1\. 서론 ====== 1.1. 레이어 1 순환매 장세 ----------------- 2020~2021년 이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유저가 대거 발생하면서, 신규 크립토 시장 참가자는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와는 관계없이 **낮은 거래 수수료** 환경을 추구하는 경향 및 행동 (Behaviour)이 강하다는 의미 있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레이어 1 블록 스페이스는 당시 투기 의욕이 강력했던 신규 시장 참가자들의 유입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과부하는 가스 수수료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하였고, 평범한 시장 참가자들이 원했던 투기적 온체인 활동은 억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온체인 활동 및 TVL의 상당수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솔라나, 아발란체와 같은 다른 네트워크로의 이동을 촉진했던 원인이었습니다.  2021년 발생한 레이어 1 순환매 장세에서 관찰된 이더리움 TVL의 하락 물론 유동성 마이그레이션이 내포했던 것은 투기적 측면 외에도, 프로토콜 단 자체의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밸리데이터 세트로 구성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합의 알고리즘, 연산 환경 (Execution Environments), 처리량/노드 하드웨어 요건 그리고 거래 완결성까지 걸리는 시간 (Finality Periods) 등 체인 매개변수에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는 한 프로토콜 단에서 발생하는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즉 이러한 멀티체인 패러다임이 계속되는 한, 소스 (Source) 체인 ~ 목적지 (Destination) 체인 간의 유동성 마이그레이션 및 임의의 메시징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브릿징 및 메시징 시스템에 관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는 EVM과 호환 체인 뿐만 아니라 호환되지 않는 체인까지 모두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념을 포괄하는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이라는 섹터는 특히 보안-지연 시간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익스플로잇이 발생하기도 한 결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위와 같은 서론을 배경으로 하여 본론에서 **(1)** 범용적 메시징 시스템 (Generalised Messaging Systems)의 중요성, **(2)** 물리적인 유동성의 마이그레이션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잠재력, **(3)** 옵티미스틱 롤업 (Optimistic Rollup)의 부상 및 블록 확정까지 소요되는 7일이라는 시간이 시사하는 브릿징 인프라의 중요성, **(4)** 시냅스 프로토콜과 레이어제로와 같은 새로운 범용적 메시징 시스템의 등장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TCP/IP와 범용적 메시징 시스템 (Generalised Messaging Systems) -------------------------------------------------------- TCP/IP는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장치 간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을 정의하는 일련의 프로토콜입니다.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는 패킷의 형태로 전환되며, 적절히 지정된 주소로 라우팅 및 수신되어야 함을 정의하는 규약입니다. TCP 프로토콜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바이스 간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전 세계에 걸쳐 데이터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즉, 상호 간의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세계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패킷 마찬가지로, 근래 인터넷 상에서 ‘웹 3’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뒷받침하는 프로토콜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서로 통신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프로토콜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정보 교환”이 바로 TCP/IP를 정의하는 요소였던 것 처럼, 블록체인 또한 마찬가지로 자산의 무허가적 이동 및 서로 다른 체인에 있는 디앱 인스턴스 간의 메시징에 있어서도 동일한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프로토콜 레이어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이미 분리된 트랜잭션 연산 환경을 갖춘 이더리움의 롤업 로드맵을 고려해 보면, 범용적 메시징 시스템은 네트워크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로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상호운용성에 관한 논거(Thesis)를 만들어가며 참고될 논지입니다. > 만약 이미 현대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TCP/IP Protocol Suite가 토큰을 가졌다면, 시장은 그 토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분리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을 연결하여 멀티체인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프로토콜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호운용성에 대한 논거 ================ 상호운용성 논거는 총 세 가지의 주장에 의해 의해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세 가지 주장은 거의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공리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 **1.** 프로토콜 레이어에게 혁신을 바란다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생성해야 한다. 이것은 멀티 체인 패러다임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리이다. > > **2.** 이더리움 [롤업 중심 로드맵](https://ethereum-magicians.org/t/a-rollup-centric-ethereum-roadmap/4698) (Rollup-centric Roadmap)은 여러 개의 연산 환경 및 기존의 레이어 1에 걸쳐서 유동성의 파편화를 초래할 것이다. 옵티미스틱 롤업은 현재 가장 지배적이고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확장성 솔루션이지만, 자산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완결성을 갖추는데 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 소요 시간을 우회할 수 있는 브릿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다. > > **3.** 디앱은 더욱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프로토콜 매출을 늘리기 위해 멀티 체인화를 추구하나, 현재의 멀티 체인 전략은 새로운 체인을 온 보딩 할 때마다 추가적인 프로토콜 인스턴스를 동반해야 한다. 때문에 프로토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리소스가 증가하고, 새로 도입된 연산 환경/코드 베이스에 대한 공격의 여지가 많아지는 부작용을 수반하며, 유동성이 파편화되기에 사용자 경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웹3 게임 토크노믹스 엔드게임 이상적인 게임 토크노믹스에 대한 생각 Disclaimer: 본 보고서의 저자는 본 보고서를 조사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이용하여 관련 토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보고서의 각 작성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토큰을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목적으로 서술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투자 조언이 아니며, 투자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Why blockchain? 작년 하반기 이후 ‘웹3 게임’, 특히 ‘게임 토크노믹스’를 중심으로 리서치를 이어왔으며, 크게 총 3편의 글을 출간했다. 1편: Do Dive into Web3 Game: 웹3 게임을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 2편: Do Dive into Web3 Games: 토큰 경제와 콘텐츠 설계 3편: 웹3 게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로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와 스테픈(Stepn) 등 시장에서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웹3 게임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기존 P2E 시스템을 적용한 웹3 게임들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웹3 게임은 왜 블록체인을, 혹은 토큰화 자산을 도입해야 하는가? 이번 글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웹3 게임 토크노믹스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프레임워크 설정하기 웹3 게임 토크노믹스 논의를 위해 위와 같이 인게임 경제와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토크노믹스 두 가지 형태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겠다. 인게임 경제 영역에서는 게임 플레이어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어떤 인게임 자산을 토큰화할 것인지, 발생과 소각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플레이어 경험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가 핵심으로 취급될 것이다. 반면, 게임 외부인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토크노믹스는 프로젝트, 재단, 투자자 등 해당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토큰을 활용하여 어떠한 행동 발생을 유인할 것인지가 핵심으로 취급될 것이다. 인게임 경제의 경우 인게임 경제 영역에서 토큰화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자산은 크게 ‘재료(input)’와 ‘최종재(final goods)’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게임 상에서 플레이어들의 경제 활동은 다양한 재료를 생산 및 조합하여 최종재를 획득하고, 더 많고 질 좋은 최종재는 더 많은 양의 재료 자산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웹3 게임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와 같은 공식을 따르는데, 엑시 인피니티가 채택한 방식과 같이 재료 아이템을 FT(Fungible Token)로, 최종재를 NFT로 토큰화하여 인게임 경제를 구성하고,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더 많은 보상 수령을 위해 더 많고 질 좋은 최종재 NFT를 끊임없이 수요하게 만드는 순환 경제를 말한다. 대부분의 웹2 게임 경제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재료 아이템을 획득하고 자본 유입만이 가능한 폐쇄 경제 상에서 구동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밸런싱 작업을 통해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의 인게임 경제 위협 요소를 억제하는 것이 (완벽히는 아니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웹3 인게임 경제 상에서는 토큰화된 재료 및 최종재 아이템들이 외부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인게임 경제에 비하여 문제가 아주 빠르게 발생한다(예: SLP 토큰의 가격 급등락 혹은 유통량 급증). 이는 이전 글에서 인게임 토큰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웹3 게임에 인게임 토큰을 도입할 의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웹3 게임의 불안정성)는 다음과 같은 인게임 토큰의 특징에서 기원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PvE 플레이를 통해 획득 가능: 별다른 조건 없이 일정 플레이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토큰 획득이 가능, 다계정 혹은 봇에 의한 토큰 획득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 존재 - 개방성: 인게임 생태계에 한정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매매 가능한 개방된 환경에서 취급됨 게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게임 토큰의 순발행량(발행량-소각량) 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적정 가격 유지가 필수적이지만, 상기한 특징들로 인해서 토큰의 발행 및 소각처 설계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도모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인게임 아이템을 토큰화시켜 자산 가치를 형성하고 유저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하여 자유로이 매매하도록 하는 방안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든지 P2E 시스템으로 귀결하도록 만들며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게임 경제에 토큰화 자산을 도입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보자. 1안: PvE 플레이가 아닌 PvP 경쟁에 따라 한정된 양의 보상을 플레이어에게 지급 2안: NFT 형태로 주어지는 최종재 보상이 더 많은 재료 아이템 혹은 FT 보상을 야기하지 않도록 설계 대안 분석 1안의 경우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보상 풀의 크기를 한정시켜 놓은 후에 게임 플레이 성과에 따라 플레이어에게 토큰화 자산을 보상으로 수여하는 방식이다. 플레이어는 PvE 플레이를 통해서 보상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혹은 자본을 투입하여 타 플레이어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웹3 게임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AXS 토큰을 활용하여 시즌별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와 NCG를 중심으로 싱글 토큰 경제를 구축한 ‘나인 크로니클(Nine Chronicle)’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안의 경우 최종재가 부가적인 인게임 자산을 생성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게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해당 대안 상에서는 최종재 보상이 더 이상 인게임 자산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지 않고 플레이어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심미적 기능에 한정된 쓰임새를 가진다. 대표적으로 최근 인기를 끌었던 트레저다오의 ‘더 비콘(The Beacon)’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 비콘의 플레이어들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캐릭터 및 개인 공간을 꾸밀 수 있는 NFT를 얻을 수 있다. 한 더 비콘 유저의 캐릭터 및 방 풍경; 출처: 더 비콘 다만, 위와 같은 구조를 구축한다고 해도 결국 유저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자산에 어떻게 가치를 지속적으로 축적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선결과제로 작용한다. 인게임 경제 구조의 도입 자체로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재미나 경험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인게임 경제는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외부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 토큰에 가치를 축적시킨 후 시즌별 유저 보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게임 토큰(FT 및 NFT)의 도입은 유저 경험의 증진과 지속가능성 달성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의도한다면, 인게임 환경에 선진입한 유저들이 후발 주자들의 진입비용으로 수익을 얻어가는 폰지 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가능성이 낮은 반면,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인게임 환경에서 발생과 소각 시스템을 엄격하게 구성한다면, 기존 웹2 게임 환경과 같이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과 다를 바 없어져 토큰화 자산의 도입이 유명무실해지는 양상이 발생하게 된다. 리니지라이크 장르와 같이 인게임 환경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계층과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어가는 계층을 나누어 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인게임 토크노믹스의 도입이 그러한 설계 구조에 어떠한 용이성을 더해줄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웹3 환경’에서 ‘토큰화 자산을 도입’하여 ‘인게임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차라리 기존 웹2 게임들과 같이 폐쇄적인 인게임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즌별 플레이 보상으로 거버넌스 토큰 혹은 NFT를 부여하는 방식이 실현가능한 웹3 게임 구조로 보인다. 이상적인 게임 토크노믹스 예시 상기한 인게임 토크노믹스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게임 토크노믹스 설계의 주요 대상은 자연스레 게임 외부 영역으로 이동한다. 게임 외부 환경에서 토크노믹스를 적용함으로써 펀딩 과정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투자자(Investor)와 플레이어(Player)들의 긍정적 행동을 유발하는 데에도 강점을 가진다. 토큰을 통해 다양한 집단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행동을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현재 블록체인, 그리고 토크노믹스 도입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토크노믹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Investor <> Auction - 투자자는 토큰 옥션을 통해 게임 프로젝트에 자본을 제공하고 토큰을 구매 Investor <> Staking pool - 투자자는 보유한 토큰을 스테이킹 풀에 락업하고 스테이킹 보상 및 거버넌스 권한 등을 수령 - 게임의 KPI를 스테이킹 보상률과 연동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Player <> Game -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구독권이나 입장권 등을 토큰에 연동하여 플레이어들의 수요 창출 - 플레이어들은 게임 플레이 성과에 따라 토큰 보상 수령 Investor <> Market <> Player - 투자자와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토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형성 이와 같은 토크노믹스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장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ve토크노믹스(by 커브 파이낸스) or 스테이킹 경쟁 게임(by Bridgeworld) - 스테이킹 풀에 토큰을 일정 기간 락업해야만 보상 수령 및 거버넌스 권한 획득이 가능 - 토큰 양뿐만 아니라 락업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률 및 권한의 양이 증대 - 커브 파이낸스와 같이 여러 참여 주체들이 참여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인 경우, 한정된 토큰 인플레이션 양을 두고 경쟁 구조 설계 가능 - Bridgeworld와 같이 스테이킹 시스템을 게임화 시켜 참여 주체들이 부스팅 기능이 있는 NFT를 끊임없이 수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설계하는 방법도 존재 일반적인 토큰 옥션을 진행하는 대신 프로젝트 기여도 등에 따라 토큰을 차등 분배하는 레트로액티브 에어드롭(Retroactive Airdrop) 방식 사용 Echelon Prime 사례 살펴보기 Echelon prime은 Paradigm의 투자를 받은 웹3 게이밍 플랫폼으로, 필자가 상기한 토크노믹스 구조를 PRIME이라는 싱글 토큰을 중심으로 유사하게 구현하였다.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첫 게임으로 Parallel이라는 TCG 장르의 AAA급 게임이 클로즈드 베타 상태에 있으며,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성패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토크노믹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살펴볼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NFT 세일과 Caching을 통한 토큰 분배 - Echelon prime은 특정 NFT를 스테이킹하면 NFT의 희귀도와 양에 비례하여 PRIME 토큰을 분배하는 ‘Caching’이라는 작업을 수행 - 프로젝트 측은 NFT 세일을 통해 자본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은 NFT 스테이킹을 통해 토큰을 수령 플레이어들은 PRIME 토큰을 게임 플레이 자산인 카드 NFT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고, NFT 보유량은 플레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PRIME 보상량에 비례 - Echelon Prime 플랫폼에서 론칭 준비 중인 Parallel의 NFT를 PRIME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고, 게임플레이 풀에 할당된 PRIME 토큰 보상을 플레이어들이 플레이 성과에 따라 수령할 수 있음 NFT 보유량에 따른 PRIME 보상비율 그래프; 출처: Echelon prime docs Parallel에는 PRIME 외에 Glints라는 인게임 통화가 있으며, PRIME으로 구매 가능하고 PRIME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 플레이어가 소요한 PRIME 토큰은 게임플레이 풀, 리저브 풀 등에 재분배되어 순환 딱 여기까지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게임 토크노믹스의 전형은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다. 단일 토큰을 활용하여 투자자와 플레이어가 모두 상호작용하는 구조이면서, 토큰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토크노믹스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게임 프로젝트의 성공은, 그 핵심 동력은 ‘어떻게 많은 게이머들을 끌어들일 것인지’이며, 이 목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은 게임의 재미나 퀄리티, 그리고 밸런싱 및 마케팅 등의 운영전략이지 게임 토크노믹스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인게임 토큰을 도입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게임 토큰 도입, 더 정확히는 인게임 통화를 성공적으로 토큰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나리오는 없을까? 필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게임 경제를 외부 환경에 개방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인게임 경제 자체의 통화 인플레이션율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인게임 통화의 발생과 소각(일명 ‘faucet and sink’)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인게임 통화의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미치지 않도록 운영 측면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 인게임 경제를 개방하기 전에 외부 자본의 진퇴에 따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규모 형성이 필요하다. 이때 ‘규모’라 함은 인게임 통화의 시가총액 등의 양적 규모를 뜻하기도 하지만, 인게임 통화의 쓰임새의 다양성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Tascha가 UST 폭락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한 조언 중 하나인 “상관관계가 적은 수요의 필요”와 맥락을 공유한다. UST를 뒷받침하는 것 외에는 LUNA의 사용 사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디페깅 압력이 충분히 높은 경우 가격을 지지할 다른 수요가 없기 때문에 LUNA 가격은 0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법정화폐는 상업 및 무역과 관련된 비투기적 수요가 존재하고, 따라서 투기 세력에 의한 공매도가 심하더라도 통화 정책의 중대한 실수가 없는 한 가격이 0이 되지는 않는다. — 출처: ‘5 Lessons From Terra/Luna Fallout, for Future Stablecoin Designers, Investors, and Regulators’, Tascha 발생과 소각 메커니즘 — 이브 온라인(Eve Online)의 예시 이브 온라인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MMORPG 게임으로 2003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장수 게임이다. 약 8,000여 개의 각기 다른 항성이 존재하며, 각 항성이 각기 다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브 온라인은 탄탄한 인게임 경제를 구축한 것으로 유명한데, 일반적으로 많은 MMORPG 게임들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인게임 토큰 도입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할 만한 대상이다. 이브 온라인 경제의 특징 이브 온라인의 경제는 인게임 화폐인 ISK를 중심으로 순환하는데, 실제 경제와 같이 통화량, 통화 속도, 물가 수준, 생산량 등을 게임사 측이 트래킹 및 분석하여 월별 리포트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03년 서비스 이후 ISK 총공급량은 약 8배 증가했으며, 실제 경제에서 달러 M2 통화량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건전한 수준의 가상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7–2023년 이브 온라인 ISK 통화 공급량 추이; 출처: 이브 온라인 월별 경제 리포트 달러 M2 공급량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약 4배 상승; 출처: FRED 지속 가능성이 높은 이브 온라인의 경제 시스템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보통 MMORPG의 경우 캐릭터 성장에 따라 안정적으로 더 많은 인게임 통화를 수급할 수 있는 환경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브 온라인상에서는 그러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며, 거의 모든 곳에서 PVP(유저 간 전투)가 가능하고, 캐릭터 사망 시 아이템이 소각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구조를 유도하고 있다. 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PLEX’라는 구독권의 개념을 가진 아이템을 주기적으로 결제하여 게임 플레이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봇을 이용한 무분별한 ISK 생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PLEX는 인게임 아이템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통해 ISK를 획득하여 구매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무료로 이브 온라인을 플레이하려는 플레이어들은 ISK를 생산하여 타 플레이어들이 판매하는 PLEX를 구매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ISK가 소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거의 모든 아이템이 플레이어에 의해 생산되고 거래되며, 게임사는 NPC 보상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데에 집중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디스이즈게임에 게재된 한 게이머의 글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인게임 통화를 토큰화한다는 것은 이브 온라인을 운영하는 CCP 게임즈는 이브 온라인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ISK 총 공급량 추이, 모든 생산물의 가치, ISK의 통화 속도, CPI(Consumer Price Index) 및 PPI(Producer Price Index) 등의 물가 수준을 수치화하여 월별 리포트로 공시하고 있다. 2023년 2월 이브 온라인 생산, 파괴, 채굴 가치 추이; 출처: 이브 온라인 월별 경제 리포트 2023년 2월 ISK 통화 속도; 출처: 이브 온라인 월별 경제 리포트 2023년 2월 이브 온라인 CPI 분석; 출처: 이브 온라인 월별 경제 리포트 위와 같이 인게임 생태계의 통화, 생산물, 물가 수준을 모두 수치화하여 분석하고 운영 기반으로 활용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경제의 구성 요소를 아주 단순하게 살펴보면 위 화폐 수량설과 같이 통화량(M), 통화 속도(V), 물가 수준(P), 총 생산물 가치(Y)의 총 4개의 요소로 분해해 볼 수 있는데, 인게임 경제 요소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조망하고 게임사 측은 통화량 조절(M 변수 조정)을 통해 인게임 경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다. 결국 인게임 통화를 도입하고 운영한다는 것의 의미는 게임사가 인게임 경제를 책임지는 작은 중앙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한다. 개방 경제로의 이행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게임 통화를 성공적으로 토큰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선례가 존재하지 않아 방법론을 주장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론 앞서 설명한, 인게임 경제의 규모나 인게임 통화에 대한 다양한 수요 형성이 이미 선결되었다고 가정하겠다(다양한 수요란 인게임 통화가 개방 경제에서 다루어지더라도 투기적 수요 외에 (주로 인게임 상에서) 거래 및 소비 등 다른 목적의 수요를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게임 경제를 폐쇄 경제로 출범 - 우선 인게임 경제가 출범할 당시에는 폐쇄 경제로 출범할 필요성이 있다. 충분한 경제 규모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의 인게임 경제는 개방 경제 환경에서 대규모 자본 움직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거나 인게임 화폐의 쓰임이 투기적 수요에 치중될 위험이 높다. - 따라서 게임 출시 당시에는 자본의 유입만을 허용하는 폐쇄 경제로 출범하되, 인게임 경제 규모에 따라 인게임 통화를 토큰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마치 유니스왑(Uniswap)의 ‘fee switch’ 개념)을 명시해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토큰화 이후 관세의 적용 - 인게임 통화가 토큰화되었다면, 통화의 유출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 경제 도입 이후에도 인게임 경제는 전체 시장에 비해 여전히 작은 수준일 것이므로 통화 유출에 대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거버넌스를 통해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게임사는 왜? 이처럼 인게임 토큰을 도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 즉 가상의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게임사들이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동기는 존재할까? 가장 명시적인 동기는 가상 경제의 규모가 현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게임 토큰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메타버스를 구축하게 되면, 인게임 경제를 현실 시장과 연결시킴으로써 게임 경제 가치를 시가 총액 등으로 수치화하여 표현하고 그 가치를 게임사에 투영시킬 수 있다. 또한 게임의 금융화, 즉 인게임 통화 및 자산을 이용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너무 막연한 사례이므로 단순히 언급하는 정도로만 줄이겠다. 마치며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게임 토크노믹스는 인게임 경제에서 도입하는 경우 당위성을 거의 찾을 수 없고, 게임 외부에서 투자자와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게임 토큰을 적용하려는 경우, 실제 현실 경제와 매우 유사한 가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 경제로 이행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이다. 게임 토크노믹스의 의의는 플레이 경험이나 재미의 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와 플레이어의 긍정적 행동 유발에 있다. 게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의의를 인게임 경제에 대한 토크노믹스 설계를 통해서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돈과 시간 등 자신이 가진 자원을 투입하려는 의도를 보일 때 달성될 수 있으나, 인게임 경제에서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 겜블(Gamble) 장르의 게임 외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웹3 게임의 영역에서의 토크노믹스는 이 글에서 논의한 수준 이상으로 크게 발전시킬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부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 블록체인이라는 툴이 게임과 게이머의 경험에 기여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mmutable Game Studio의 VP를 역임하고 있는 Derek Lau의 글에 나타난 블록체인이 게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다. 블록체인이 실제로 게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 — Derek Lau 글에서 발췌 플레이어에게 소유권 및 거래 가능성 제공 - 아이템 제작, 거래 등의 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 가능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상품 만들기 - 게임 아이템 희소성을 투명하게 증명 가능 소유권에 대한 기록으로 사용하기 - 게임 아이템에 대한 거래 기록 확인이 용이 게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해금 - 아이템 거래 수수료 징수, 토큰 및 랜드 세일 등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게임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 간의 인센티브를 조정 - 게임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게임의 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 가능 게임 개발자에 대한 기금 모금 방식을 다양화 -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했던 방식에서, 게임 내 자산 판매를 통해 초기에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 제3자가 게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 - 게임 플랫폼 위에서 프로젝트 주도가 아닌 제3자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 <참고 자료> Echelon prime docs coldplunge, Twitter thread Eve online, Monthly Economic Report — February 2023 DeftCrow, 이브 온라인의 경제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Derek Lau, Blockchain game design: analysis of opportunities and design challenges DeSpread — Website | Twitter | Telegram | Facebook | Dashboard 디스프레드는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2019년 창립된 웹3 및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디스프레드는 대중에게 양질의 소통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크립토 생태계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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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토크노믹스 프레임워크 제시 더 자세한 내용이나 PDF 다운로드는 쓰레드의 링크를 참고 1/ 우선 토크노믹스는 무엇인가? - 토크노믹스(Tokenomics)는 토큰(Token)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토큰을 통해 구축되는 경제 생태계를 뜻함 - 주로 토큰의 기능(Utility), 수요(Demand)와 공급(Supply) 그리고 각종 다이나믹스가 포함됨 2/ 토크노믹스의 중요성 - 최적의 토크노믹스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토큰이라는 인센티브 요소를 중심으로 탈중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생태계 참여자들은 토크노믹스에 따라 생태계 내에서 각종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 3/ 그럼 토큰의 정체는? - 토큰은 주식, 화폐, 에너지의 성격을 동시에 갖음 - 토큰 투자로 생태계 확장에 따른 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고 -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 생태계 내의 재화(서비스)를 구매(이용)할 수도 있고 - 네트워크를 돌려주는 Gas의 역할도 있음 4/ 토크노믹스의 역할은? - 투자자와 투기자,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엮인 토큰 생태계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탈중앙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그래야 생태계 내에서 가치가 순환하고 더 많은 트렌젝션(거래)이 발생하며 성장이 가능 5/ 토크노믹스 프레임워크 제시 토크노믹스를 설계하기 전 충분히 고민하고 검증해봐야 할 요소를 4개의 큰 기둥으로 나누어 고민할 수 있음 - 내재가치 - 기능과 사용처 - 수요와 공급 - 분배 *전문 보기: https://medium.com/@fdd3001/3f05dbeff8d4 6/ 모든 Web3 플랫폼이 미래 플랫폼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Web3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과 토크노믹스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 가능 - 하지만 Web2 플랫폼 대비 대중의 진입 장벽이 높고, 강력한 리더십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등 플랫폼의 성장에 불리한 요소들도 많음 7/ Web3 플랫폼의 핵심은 토크노믹스 설계에 있다고 생각 - 토크노믹스가 중요한 이유는, 토크노믹스에 토큰이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해 플랫폼을 키워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담겨있기 때문 8/ 대기업의 Web3 진출 시작 -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Web3 사업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종종 들림 -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CEO의 73%가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지 않으면 경쟁 우위를 잃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함 - 국내에서도 게임, 엔터, 유통 회사를 필두로 다양한 Web3 사업이 추진 중 9/ Web2는 결국 - 중앙집중식 플랫폼은 초기에 유저들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확장하지만, 결국 회사의 지배력이 강화되며 1) 유저 인센티브를 회사 수익으로 전환하거나, 2) 유저들의 데이터 통제권을 침해하거나, 3) 유저의 디지털 자산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등의 방식으로 유저들과 대립하게 됨 10/ Web3는? - 하지만 탈중앙화를 선택하여 Web3로 개발된다면, 유저들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저들에게 충분한 권리를 보장해주며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며 생태계 자체를 유동화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음 11/ 이를 위해선 - 기업은 어느 단계까지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한 후 탈중앙화 할지, 각 참여자들의 인센티브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지와 같은 토크노믹스를 중심으로 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 12/ 비록 현실은... - 많은 기업들이 Web3를 단순 마케팅 용도, 신사업을 한번 살짝 테스트해보는 용도로만 사용 중 - 하지만 이미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배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토크노믹스 도입을 통해 한단계 더 발전된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13/ 기대되는 미래 - 단순히 기술이나 탈중앙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는 기업은... - 결국 디지털 플랫폼에 토크노믹스가 적용된 미래 플랫폼 = Web3를 만들어나가며 크게 성장할 것임 - 함께 지켜보자!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은 그 제목처럼 분노에 찬 인물들을 그려낸다. 한국계 헐리우드 배우로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스티븐 연이 연기한 남자 주인공 대니는 철없는 남동생과 함께 살며, 수리 기사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일상에서 많은 불만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기에게만 몰리는 것 같다. 어느 날 대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을 나오던 중 흰색 SUV 차량과 시비가 붙는다. 상대방 운전자가 지나치게 길게 경적을 울리며 도발하는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도심 추격 레이스가 벌어진다.   흰색 SUV의 운전자는 바로 여자 주인공 에이미다. 그녀는 잘 나가는 남편, 귀여운 딸과 함께 부유한 동네의 큰 저택에 살며 성공한 사업까지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하지만 그녀도 마찬가지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 말 안 듣는 딸, 지나치게 의존적인 남편,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뿐이다. 그녀는 어서 사업을 매각하고 번 돈으로 평범한 가정 주부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짜증이 나던 와중에 마트 주차장에서 낡은 픽업 트럭과 시비가 붙는데, 그 차량은 바로 대니의 차였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은 이 두 주인공의 도심에서 벌어지는 보복 운전 레이스를 계기로 다양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그들의 인생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는 모습을 그린다. 이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인간들이 왜 분노하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 왜 가난할 때 불행한지, 그리고 단순히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한다. 21세기 지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평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일까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화날 일이 많은 세상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모든 불만의 원인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드라마 ‘성난 사람들’에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화가 많고 불만이 많은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자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원인에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다.   소통 부족: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대면 소통이 줄어들고, 오히려 가상 세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해심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쉽게 느끼게 된다. 경쟁 사회: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축적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불만을 느끼고 화를 내기 쉽다. 기대치의 상승: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며, 이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대니와 에이미의 예에서도 두 주인공은 자신의 삶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 정신적 고통: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물질적인 고통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이미의 경우,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불행을 느끼고 있다. 인간관계의 부재: 현대 사회에서는 일과 가족, 친구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지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며 분노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렇듯 현대인들의 분노와 불만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물론 현대 사회의 이러한 특성들을 과거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어둡고 힘든 시대의 경험들과 비교해보면 문제거리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있다. 누군가에게는 SNS가 단절시킨 세상과의 교감, 주변의 지나친 기대로 인한 압박,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잃어버린 행복의 의미 등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것과 비슷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해하면서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문제가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마인드셋 나 역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문제에 마주친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많고 참을 수 없을만큼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화난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는다. 억지로 참는다기 보다는 스스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있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과거에는 화도 자주내고 스트레스가 심할때는 폭음도 했었다. 좀 더 정확히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전까지 말이다. 비트코인은 14년 전에 등장한 암호화폐의 한 종류일 뿐이지만 그것을 둘러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면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이 칼럼을 통해 자주 이야기하는 ‘낮은 시간선호 (Low-time preference)’를 삶의 기본 태도로 장착하는 것이다. 낮은 시간선호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나를 위해서 보다 미래의 나를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 고민이 들때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낮은 시간선호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비트코이너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일반인들과 사뭇 다르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아래 8가지 정도다.   소통과 이해 강화: 언제나 대면 소통의 기회를 적극 찾는다. SNS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 손짓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는 이해심과 공감 능력을 키우며 이를 통해 작은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적절한 기대치 설정: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대치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만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선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줄인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강화: 현대 사회에서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가족, 친구와의 시간을 중요시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린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 성장을 위해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대신 건강한 경쟁을 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믿는다.   가치관의 다양성 인정: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선호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 노력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기 성찰과 마음챙김 실천: 개인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스트레스와 분노의 원인을 찾아내고, 마음챙김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낸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화와 불만을 줄인다.   교육과 문화의 역할: 교육과 문화 콘텐츠는 사회적 가치와 인간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알고있다. 자신이 알고있는 지식과 경험을 타인에게 공유하는데 기쁨을 느끼며 그것이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긍정적 사고 방식 활용: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작은 문제와 갈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긍정적인 태도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는 토대임을 알고있다.   ‘비트코인 마인드셋’은 현대인들의 분노와 불만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잘 설명해준다. 만약 자신이 평소에 화가 많은 사람이라면 비트코이너들이 낮은 시간선호를 토대로 실행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따라해보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에 드라마 ‘성난 사람들’을 보며 새삼 깨닫게된 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보며, 다시한번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귀중한 가치를 알게되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를 갖기를 기대한다.

1. 조각 투자 사업모델 ⭐ 조각 투자란? 부동산, 미술품,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공동구매 형태로 매입하여 조각 투자 사업자가 보관, 관리,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입니다. 📫 조각 투자가 관심을 받는 이유 기존의 경우 고가의 자산은 자산이 많은 개인이나 소수의 대규모 자본가들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경우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소액으로 고가의 자산을 손쉽게 공동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각 투자에 문제가 되는 법률 규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고가의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각 투자 사업은 통신판매 혹은 통신판매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고가의 자산을 공동구매 형태로 매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증권성 인정 여부 📫 증권성 특정 조각 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조각 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높아집니다. ①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경우, ② 사업자 없이는 투자자가 조각 투자 수익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규제 조각 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중단 및 임직원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나아갈 방향 📫 입법 동향 조각 투자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기존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새로운 입법을 통해 구분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최근 입법 동향은 해외 규제 방향을 참고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 결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의 활용은 게임 내 재화나 온라인 포인트와 같은 단순한 새로운 결제 수단 방법의 등장이 아닙니다. 소수의 자산가가 독점하던 투자시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누구나 전 세계 고가 자산의 공동 소유권자가 되고 누구나 소액으로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발전된 세계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NFT 시장은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다른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하락장을 맞고 있습니다. NFT는 다른 가상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이나 투자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주 보이는 러그풀(Rug-pull)이란 양탄자 위에 있는 사람 몰래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를 NFT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NFT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크립토 시장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그풀은 하드(Hard) 러그풀과 소프트(Soft) 러그풀이 있습니다. 하드 러그풀은 처음부터 코인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고 소프트 러그풀은 외관상 정상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자금을 고갈시키고 자연스럽게 사업이 종료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드 러그풀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고 투자자는 프로젝트 운영자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 러그풀의 경우 일정 기간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NFT 사업자와 홀더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NFT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처벌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FT 러그풀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NFT 러그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개별 NFT 러그풀 프로젝트의 운영진의 신원은 물론 홍보 방법, IR 자료의 내용, 민팅가격과 팀물량, 모집한 자금의 사용처,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에서의 소통 내역을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NFT 러그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가 처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자금이 부족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NFT를 발행하는 사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건전한 NFT 문화와 가상자산 시장을 저해하는 러그풀과 스캠 프로젝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소프트 러그풀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음 사업 구상 단계부터 지킬 수 없는 로드맵이나 약속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NFT 사업자인 A법인이 B의 창작물을 NFT화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A 법인은 B와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 계약의 종류 3) NFT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권등록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 즉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인격권”은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고, “저작재산권”은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공중송신권, ④ 전시권, ⑤ 배포권, ⑥ 대여권,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됩니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수출했다 혹은 판매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저작권”이 아닌 “저작재산권”이 수출 혹은 판매된 것입니다. 2. 저작권 계약의 종류 저작권(저작재산권) 계약은 그 성격에 따라 “양도” 또는 “이용” 계약으로 구분되고, 거래 상대방이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독점” 또는 “비독점” 계약으로 구분되며, 저작권의 범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3. NFT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저작물의 확정 NFT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합니다. 한편, NFT는 사업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단발성 발행 및 판매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 변형된 NFT 혹은 PARTS로 표현하는 부속품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NFT를 모티브로 하여 변형된 시리즈를 만들거나, 기존 NFT의 PARTS로 새로운 시리즈를 구성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NFT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별 시리즈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범위의 확정 NFT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작권 “전부”에 대한 양도 혹은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의할 점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 내 특약이 없다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하려면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바 MAYC는 BAYC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금 지급방식의 확정 대금의 지급방법은 “정액방식”과 “정률방식”이 있습니다. “정액방식”은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률방식”은 특정 금액에 대한 특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NFT는 그 성격상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는데, 특히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저작권 계약상 대금 지급방식을 “정률방식”으로 정한 경우 저작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법인이 판매한 NFT 매출의 10%를 B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나 그 매출이 이더리움으로 이루어졌고, 일주일 사이에 이더리움 가격이 30% 상승했거나 하락했다면 A법인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법인이 받은 이더리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의 이더리움 가격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NFT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와 이용자 혹은 양수인 사이에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초반 매출이 크지 않거나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업 초기에 저작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고 좋고, 사후에 작성하더라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견: 진 변: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더리움 가격의 변동성은 무시하고 A법인이 NFT를 판매하여 받은 이더리움의 10%를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TL;DR 1️⃣ 🇨🇳사상 최초 위안화로 UAE산 LNG 거래 2️⃣ 🇨🇳🇧🇷 무역, 금융거래에 자국 통화 사용 3️⃣ 🇹🇼 전,현 총통 각각 🇨🇳/🇺🇸 방문 4️⃣ 🇷🇺 러시아 수출 대금 위완화 비중 16% 5️⃣ 아직은 💵의 압도적 우위 하지만 미래는?   1️⃣🇨🇳사상 최초 위안화로 UAE산 LNG 거래 중국과 미국의 화폐 패권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 중국해양석유(CNOOC)가 🇦🇪산 LNG를 사상 최초로 위안화로 거래했다. 에너지 거래에 있어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패트로 달러"에 중국이 조금씩 균열을 내려 하고 있다. 2️⃣ 🇨🇳🇧🇷 무역, 금융거래에 자국 통화 사용 그런 와중, 중-브간 무역과 금융거래에 있어 자국 통화인 위안화와 헤알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며 (작년200조원)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경제 규모국이다. 3️⃣ 🇹🇼 전,현 총통 각각 🇨🇳/🇺🇸 방문 중-미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의 마잉주 전 총통 (친중성향 국민당)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대만의 차이 현 총통(반중성향 민진당)이 미국을 방문하여 @SpeakerMcCarthy 하원 의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4️⃣ 🇷🇺 러시아 수출 대금 위완화 비중 16% 한편,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국제 무역에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있는데, 위안는 이미 🇷🇺의 수출 대금 중 16%를 차지한다. (🇷🇺석유와 🇨🇳샤오미 전자제품간 물물교환 루머와 일부 대금 결제에 크립토가 사용됐다는 루머도 있었다고) 5️⃣ 아직은 💵의 압도적 우위 하지만 미래는? 물론 글로벌 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가 압도적이다. SWIFT 기준 달러는 41% 임에 비해 위안화는 2%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만큼 위안화의 사용처가 지금처럼 늘어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선 큰 위협이다. 물론, 미국이 달러 패권을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일본의 패권 도전을 플라자 합의로 물리친 것처럼,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든 막아내려 할 것이다. 과연 🇺🇸🇨🇳 패권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 결과에 따라 세계질서가 요동칠 것이므로 우리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리플 소송의 배경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 대표이사, 창립자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년 9월 SEC와 리플은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리플의 XRP는 2012년에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대략 26조 4,500억 원으로 전 세계 코인 중 7번째로 높습니다. XRP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송금 솔루션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리플 소송의 쟁점 - 자세히 SEC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리플이 증권법 Sections 5(a)와 5(c)를 위반하여 미등록 증권인 XRP를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리플은 ① XRP가 증권이 아니고, ② XRP가 증권이라도 하더라도 공정한 고지(Fair Notice)라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리플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② SEC가 공정한 고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정한 고지란 미국의 적법절차에 관한 대원칙으로 규제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변경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정하고 적정한 고지를 하여 불측의 타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2018년 6월 SEC의 기업금융 국장인 William Hinman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Yahoo Finance All Markets Summit: Crypto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리플은 SEC가 이더리움(ETH)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였고, XRP는 ETH과 다르지 않으므로 XRP 또한 ETH과 마찬가지로 증권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한 고지라는 원칙은 없으나 성문법 국가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이 행정청의 한 언동을 신뢰하고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리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정한 고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면 XRP가 증권에 해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SEC의 주장은 기각될 것입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리플은 ①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증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리플의 XRP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에 따른 증권(Security), 즉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가장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투자계약증권이란 이른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위테스트에 따르면 ① 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an investment of money"), ②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in a common enterprise"), ③ 투자로 인한 수익의 기대가 있을 것("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 ④ 수익의 원천은 제3자의 노력에 있을 것("to be derived from the the efforts of other")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판단은 미국의 하위테스트와 같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리플 소송은 위 두 개의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법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약식 판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리플 소송의 행방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약식 판결과 이에 대한 SEC와 리플의 입장 발표 그리고 정식 재판에 의한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삼프로TV 촬영에 다녀왔다. 촬영은 여의도역 지하도에 위치한 공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시간쯤 일찍 도착해서 대기했다. 대기하는 동안 내 앞의 방송 순서에서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의 방송 내용을 구경하게 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프랑스 파리의 상황을 소개했다. 트위터 등 다양한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Paris by night’(파리의 밤)이라는 제목의 15초짜리 영상을 봤다. 우아한 샹송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지만, 영상 속의 파리의 밤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 때문에 파리는 불에 타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최루탄 가스가 날아다니는 위험한 지역으로 변모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은 서구 국가 중 가장 은퇴를 소중히 여기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년이 60세인 프랑스에서 64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면, 더 오래 일하고 더 짧게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국민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무려 70%에 이른다. 약 40% 수준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이 시스템은 일할 때 많이 내고 은퇴 후에도 많이 받는 구조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은퇴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수령자 수가 1천만 명이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은 1700만 명이고 10년 후에는 2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마크롱 대통령의 생각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파리의 거리 곳곳에서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며칠째 파업 중이어서 아무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종종 이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기 때문에 요즘 파리의 길거리는 아름다운 조명 대신 불에 타는 쓰레기가 밝히고 있다. SNS에서 유행하는 또다른 영상에서는 길 건너에서 시위대가 불을 지른 쓰레기가 타고 있는데 한 커플이 식당 테라스에 앉아 태연히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정확히 대한민국의 20~30년 후 모습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50년에는 0% 내외로까지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출산율과 노동가능 인구가 프랑스보다도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정책 결정 과정에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과 ‘내 임기만 아니면 돼’라는 정신이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국가주도 복지 정책의 부작용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고 나면 그때는 젊은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세금으로 걷어 은퇴자들에게 바로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는 소득의 34%나 국민연금에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미 문제가 터져나온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의 사회적 불만이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소득의 일부를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래 세대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걷겠다는 정책은 큰 반발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다고 은퇴자들에게 약속한 연금 지급액을 줄일수도 없으므로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선진국 정부들이 마치 경쟁하듯 빚더미를 늘리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양적축소’에도 불구하고, 미 중앙은행(Fed)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최근 뱅크런으로 문제가 된 은행들을 살려주느라 다시 급격히 늘고 있다. 미 연준 대차대조표 규모 추이(22년 3월~23년 3월) / 출처: Bloomberg 국가부채의 증가는 현금의 구매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상위 1% 부자들과 달리 대부분의 자산을 현금과 예금에 보관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들은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투기에 내몰린다. 이것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로 미국 S&P 500 지수가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규모와 거의 동조하여 움직인 이유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다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위험자산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또다시 거품이 형성될 것이다. 미 연준 대차대조표 규모 추이(22년 3월~23년 3월) / 출처: Bloomberg 결국 국가주도 재정정책의 실패가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붐 앤 버스트’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시스템적 폐해를 최대한 피하고,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 즉 법정화폐와 은행금리의 영향에서 최대한 멀어지는것이 상책이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화폐 발행을 늘리고 금리 조절을 반복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안전 자산이다. 비트코인과 법정 화폐 간의 환율 변동은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와는 큰 연관이 없다. 비트코인은 전기 에너지와 컴퓨팅 파워를 투입해 생산하는 ‘원자재’로, 가치를 보증할 담보물이 필요하지 않다. 항간에는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해시레이트와 같은 지표를 보면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꾸준히 가치가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생산에 투입되는 컴퓨팅 파워의 양을 뜻한다. 이것이 상승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생산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대비 70%나 폭락했는데도 왜 생산은 더 활발해지는 것일까. 미 연준 대차대조표 규모 추이(22년 3월~23년 3월) / 출처: Bloomberg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미래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다. 때문에 비트코인 생산에 참여하는 채굴자의 증가는 네트워크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블록 생성 과정에 참여해주는 채굴자가 많다는 것은 마치 점심시간 붐비는 스타벅스 매장에 음료를 제조하는 직원들이 많아 주문이 밀리지 않고 처리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낳는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아마존 등 다른 플랫폼 네트워크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높아진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그 사용성이 입증되는 중이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는 하이퍼인플레션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급락하여 금이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나라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에선 은행 인프라의 미비나 강력한 외화 반출입 정책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안전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매우 유용한 가치저장 수단이자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국민연금 사태를 보면 조만간 선진국에서도 비트코인이 점점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국민들은 은퇴 후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국민연금을 잘못하면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되었다. 이렇듯 정부가 무분별하게 난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수가 특정 임계점을 넘어갈 경우, 국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비트코인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한국과 같은 선진국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프랑스의 국민연금 사태를 예로 들어주자.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정책 실패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국가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될 것이라 설명하자. 국가주도의 재정 정책이 언제나 옳고 안전하다는 인식은 이제 버려야한다. 글로벌 경제 불안이 빈번한 현실에서, 비트코인은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 금융 라이프에 대한 높은 자율성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비트코인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인의 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TL;DR 1️⃣ KT SAT, 스타링크와 협업 검토 2️⃣ 중앙화 인터넷의 문제점 3️⃣ 탈정부 인터넷 스타링크의 장점과 미래 가치 1️⃣ 증권사 통신 섹터 애널리스트로 재직 시절 저궤도 위성 사업 전략을 국내 통신사 임원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사실 미국은 사막처럼 통신 인프라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많은데, 한국은 전국이 통신3사에 의해 너무 잘 커버되고 있어서 스타링크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2️⃣ 그런데 최근 KT STA와 @SpaceX 간의 위성통신 '스타링크' 협업 검토 뉴스가 나왔다. 스타링크는 또한 올해 2분기 국내 서비스를 목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도 신청해둔 상태다. KT SAT "머스크의 위성통신 '스타링크'와 협업 검토" 참고로 KT SAT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위성통신사업자이고, 스타링크가 기존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KT SAT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통신사와 경쟁 구도로 가져가려면 주파수 경매를 통해 정부에게서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함) 3️⃣ 사실 통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적용 받는다. 규모의 경제와 강력한 통제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앙화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KT 아현전화국 화재 사태, LGU+ 디도스 사태 등 몇 안 되는 통신사들에게 대규모 먹통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 등으로 인해 주요 통신 시설이 공격당하면 별다른 대안 없이 국가 통신망 자체가 마비되기도 한다. 4️⃣ 하지만 여기에 스타링크가 추가된다면 어떨까?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자회사로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전세계에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다. (한편,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자는 스타링크, 원웹, 카이퍼(아마존) 3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타링크가 선두주자임) 이를 위해 3단계 구축 플랜이 있는데 1. 540~740Km에 위성4천여개 2. 330~340Km에 위성 8천여개 3. 340~614Km에 위성 3만여개 띄우기 (현재 2단계가 진행중, 내년 말까지 1.2만개의 위성을 띄우고, 31년까지 4만여개의 위성을 띄워 전세계에 1G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시범 서비스로 80만원짜리 위성안테나를 사면 월 5만원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선진국에서는 1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 성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안테나의 크기는 줄어들고, 각종 비용도 절감되고 있다.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 위성을 통해 나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인터넷을 보급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6️⃣ 스타링크처럼 단일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터넷 즉, 일종의 탈단일정부 인터넷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인터넷이 단일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디지털 자산(또는 화폐)와 연계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 아무튼 탈정부 인터넷은 어떤 면에서는 탈정부 화폐보다 일반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토론과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사진 출처 : 스타링크 웹페이지

지난 3월 23일~24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라이트닝콘(Lightningcon)’ 행사에 다녀왔다. 라이트닝콘은 베트남과 캐나다에 기반을 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결제 서비스인 뉴트론페이(Neutron Pay)와 베트남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해주는 거래소인 ‘비트코인 베트남(Bitcoin VN)’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컨퍼런스 주제는 당연히 비트코인을 빛의 속도로 빠르게 전송해주는 레이어 2 기술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였다.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인 개발자들과 사업가들은 이틀간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미래에 대해 담론을 나눴다.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사들도 꽤 많이 참석했다. 우선 행사장에 많은 한국인들이 보인점이 놀라웠다. 물론 베트남 다낭은 한국에서 유명한 휴양지이고 지리적으로 그리 멀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문하기 좋은 여건이긴 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작은 규모의, 그것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아직은 생소한 기술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줄은 몰랐다. 역시 한국인들은 선진 기술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앞서나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라이트닝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면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토론이 벌어졌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레이어 3 프로토콜인 ‘타로(TARO)’의 개발사로 유명한 ‘라이트닝 랩스(Lightning Labs)’의 엘리자베스 스타크(Elizabeth Stark) CEO를 비롯하여, 비트코인 개발자이자 오피니언 리더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피터 토드(Peter Todd)와 지미 송(Jimmy Song), 그리고 본인 이름을 딴 팟캐스트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비트코이너들의 스토리를 전하고 있는 스테판 리베라(Stephan Livera) 등이다. 전문가 토론과 발표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주제는 역시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은행 시스템 실패에 대한 내용이었다. 실버게이트 은행, SVB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이 뱅크런으로 인해 연달아 문을 닫으며 소위 ‘트리플 S 사태’라는 별명을 얻은 이번 은행 사태는 물론 미 연준이 위기에 빠진 은행들의 긴급 구제에 나서며 빠르게 진화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의 은행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라이트닝 랩스의 엘리자베스 스타크 CEO는 패널 발표에서 “비트코인은 한때 은행들에게 위험한 자산으로 취급되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은행들이 비트코인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논평했다. 가격 변동성은 있지만 어떠한 대내외 이벤트에도 흔들림없이 유지되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작은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도 휘청거리는 은행 시스템의 취약한 면을 비판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스타크 ‘라이트닝 랩스’ CEO의 발표 무대 / 출처: Leo Weese 트위터 라이트닝콘은 약 100여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한 소규모 컨퍼런스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참가자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행사가 진행된 푸라마 리조트(Furama Resort)에서 숙식도 함께 해결했는데, 덕분에 행사 외 시간에도 오며가며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니 다른 국가의 암호화폐 시장 동향과 규제 문제에 대한 정보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덕분에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미 송에게 배운 비트코이너 라이프 지미 송(Jimmy Song)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유명인사다. 오래전부터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비트코인 코드 개발에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로그래밍 비트코인(Programming Bitcoin), 마이 리틀 비트코인 북(My Little Bitcoin Book)등 비트코인 공부에 유용한 인기 서적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지미 송은 행사 마지막날 진행된 ‘비트코인과 선과 악의 대결’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서 ‘확신(Conviction)’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것을 선하다, 또는 악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때로는 스스로를 편협한 생각속에 가두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무엇이든 어떤 의견도 수용할 가치가 있다는 아닐한 생각에 갇히는 것이야말로 아무런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이민자 출신으로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대부분의 인생을 거기에서 보낸 인물이다. 동양인 외모를 가졌지만, 텍사스 거주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카우보이 모자, 가죽 벨트와 가죽 부츠를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확신에 찬 어조로 강한 발언을 하여 이슈가 되곤 한다. 라이트닝콘 행사장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독특한 스타일과 과거의 공격적인 발언들로 인해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그러나 행사 기간 동안 그와 여러 차례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그동안의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유명 비트코인 개발자 지미 송 / 출처: 코인데스크 그는 여러 면에서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었다.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섯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과 늘 진지하게 대화에 임했다.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었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진심을 다해 설파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도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는 건강한 신체와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형적인 비트코이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와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비트코너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 라이트닝 노드 운영의 장점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처럼 묻는 말이 있었다. “안녕! 네가 운영하는 노드의 알리아스(Alias)는 뭐니?”. 알리아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라이트닝 노드에 부여한 닉네임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린 행사 답게 참가자들 중에는 직접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본인이 운영하는 노드의 알리아스를 서로 공유하는 이유는 나중에 서로 채널을 열기 위해서다. 채널은 일종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라 생각하면 된다. 비트코인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동안 거쳐가는 톨게이트가 바로 채널이다. 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날때 비용을 납부해야 하듯이 비트코인도 채널들을 지날때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바로 이 수수료가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 셈이다. 물론 현재 개인이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하며 유의미한 수익을 얻는기는 어렵다. 라이트닝 노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투입하여 새로운 채널을 열어야 비트코인이 더 자주 지나다니게 되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늘릴 수 있는 비트코인 수량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노드 기기는 마치 서버를 관리하듯 꾸준히 돌봐주어야 문제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있을 수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등 집중해야 할 일상생활이 있다면 아무래도 24시간 신경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채널을 아는 사람끼리 서로 여는것이 효율적으로 노드를 운영하는 방법중에 하나다. 채널에 투입할 비트코인 수량이나 채널 수수료 등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트닝 노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더 잘 작동하게 된다. 아는 사람들과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이 생물을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이번 라이트닝콘에는 일본에서 대규모 라이트닝 노드 커뮤니티인 ‘다이아몬드 핸즈(Diamond Hands)’를 운영하는 한 비트코이너도 참여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노드 운영에 대한 귀중한 노하우도 얻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서로 한국과 일본의 라이트닝 노드 운영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등 다양한 협업을 해보기로 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규모 (Capacity)가 어떻게 빠르게 확장하는지 알 수 있는 경험이었다. 다낭에 싹튼 비트코인 해변 운동 이번 라이트닝콘의 메인 아젠다는 ‘왜 비트코인이 동남아시아에 꼭 필요한가’ 였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는 빈곤층 국민이 7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만큼 가난한 사람이 아직도 많다. 이들이 가난을 벗어나려면 비트코인을 지금부터라도 꼭 알고 공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행사 참여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비트코인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것은 분명하다. 원래부터 어려웠던 경제 상황에 화폐 구매력 하락과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더욱 살기 힘들어진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의 역할이다. 비록 지금은 가격이 전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지만,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희소성을 기반으로 다른 재화들 대비 상대적 가치가 오르는 특성이 있는 ‘경화’이다. 따라서 전 세계가 다시 돈 풀기를 시작하면 그 전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베트남에는 이미 수많은 모바일 핀테크 앱이 공존하고 있다. 다낭 시내에 있는 식당이나 식료품점에 가보면 카운터에 기본적으로 3~4개의 서로 다른 결제용 QR 코드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사용에 익숙한 베트남 국민들인 만큼, ‘월렛오브사토시’, ‘블루월렛’ 등 비트코인 전용 지갑 앱을 사용는 법도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핀테크 앱들을 이용할때 소득의 일부분이라도 좋으니 비트코인으로 바꿔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부분이다. 비트코인을 저축수단으로 활용하면 꼭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예금이자를 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 환경과 상관없이 하드코딩 된 코드에 따라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고 블록 생성자에게 정해진 비트코인 보상이 주어지는 ‘number go up technology (숫자 상승 기술)’이다. 누구도 이 규칙을 바꿀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다. 은행 계좌에 돈을 예금해놓고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이자만 받는 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 다행히 베트남에도 엘살바도르에서 불었던 것과 비슷한 ‘비트코인 해변’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라이트닝콘을 계기로 베트남 다낭에 있는 유명 숙박 시설과 식당들 중 일부가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로 했다고 들었다. 이를 발판삼아 베트남이 제 2의 엘살바도르로 발돋움하길 기우너해 본다. 베트남과 동남아시아가 불안한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번영하는 방법은 이제부터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편리한 해외송금과 자금조달 그리고 원본을 증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같은 이유로 투자자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고급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의 리딩방이 있지만, 리딩방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범죄를 리딩방도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투자 전문가로 속이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종목 추천하고 회원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실보상팀이라고 소개하면서 유망한 코인을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식의 사기행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딩방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투자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주식 리딩방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범죄는 자본시장법 위반죄입니다.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금융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조에서는 누구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문업 혹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코인,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금융 투자 전문가로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 투자하도록 만들고 금전적 이익을 가져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코인,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의 해결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상황파악과 철저하고 확실한 전략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엠넷(Mnet)에서 방영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2’의 우승자 김하온은 자신의 실력을 심사위원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에서 평소 본인의 취미가 명상이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참고로 김하온은 당시 겨우 18세였다. 고등학생이 흔히 가질만한 취미는 아니었기에 모두들 농담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는 분위기였는데, 이내 시작된 비트와 함께 “안녕 내 이름을 소개하지”로 시작하는 그의 랩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보는 이의 넋을 잃게하는 훌륭한 랩과 가사에 심사위원과 다른 참가자들까지 그저 입을 쩍 벌리고 그의 무대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김하온은 자신이 명상을 하는 이유를 ‘일상에서 노출되는 시각적, 청각적 자극들 때문에 무뎌진 감각을 직관적으로 전환해주어 자신에게 찾아오는 영감을 쉽게 잡아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명상은, 살면서 뇌와 마음에 쌓이게되는 여러가지 잡념들을 깨끗이 비워내고 더욱 중요한 생각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김하온은 명상을 통해 쓸데없는 잡념과 노이즈를 머릿속에서 밀어내고 오로지 심사위원들 앞에서 좋은 무대를 보여주겠다는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여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과연 명상의 정의는 무엇일까. 흔히들 명상의 한자 표기를 밝을 명(明)에 생각할 상(想)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어두울 명(瞑)에 생각할 상(想)이 맞는 표기이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한다’는 뜻을 갖고있다. 반면 서양에서는 특정 사물, 생각, 또는 행동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수련하는 행위를 명상(Meditation)이라 정의한다. 단순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운동처럼 주의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자신을 단련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명상을 좀 더 트레이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접근법 때문인지 서양에서는 한 명상 방법이 이미 큰 유행을 한 적이 있다. 바로 ‘마음챙김(Mindfulness)’이다. 고강도 업무와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실리콘밸리 IT 기업 임직원들에게 인기를 끈 이 명상 기법은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수양, 그리고 심리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사내 복지로 도입하며 유행을 탔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마음챙김 명상이 들어와 요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있다고 한다. 명상의 효과는 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신경생물학 연구소는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그 제자들의 뇌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스님들의 뇌는 전두엽과 섬엽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어 감정 조절 능력이 더욱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흔히 불교에서 가르치는 마음의 치유력, 즉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는 심신의 상호관계가 사실임을 의미한다. 미국 듀크대 메디컬센터에서 노인 4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조사한 결과는 놀랍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나 명상을 한 노인들은 그러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사망 확률이 50%나 낮았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는 동맥경화증 환자를 관찰한 결과 하루 한두 차례씩 명상을 한 환자들은 동맥 속의 혈전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AI 시대, 마음챙김 명상이 키워주는 창의력 최근 ‘챗 지피티(Chat GPT)’와 같은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다. AI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고, 점점 더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기존에 인간이 하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AI가 원래 인간이 해주던 일들을 대신 하는 세상에서 대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간이 AI와 함께 공존하고 나아가 AI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다. 창의력은 물론 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AI가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미래사회를 창작과 공감의 시대로 정의하며 ‘하이컨셉(High Concept)’과 ‘하이터치(High Touch)’ 개념을 소개했다. 하이컨셉은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훌륭한 이야기를 창조해내고, 언뜻 관계가 없어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하이터치는 다른 사람의 공감을 끌어내는 능력이다. 즉 미묘한 인간관계를 잘 다루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잘 유도해내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이를 추구하는 능력이다. 하이컨셉 방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Hyperloop) 사업이다. 그는 먼저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대 질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진공상태의 관을 만들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가 이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작성한 간단한 스케치와 백서를 보고 전 세계의 엔지니어들이 공감했고 너도나도 모여들어 실제 실행에 나섰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하이퍼루프 사업으로 발전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진공관을 만들어 그 안에서 이동수단을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간단한 아이디어다. 어릴적 즐겨보던 만화영화에서, 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한번쯤은 접해봤을만 하다. 그러나 이것이 위대한 혁신을 이뤄낼 아이디어로 재탄생하는데는 인간의 창의력이 반드시 필요했다. 저명한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맨(David Eagleman)은 그의 저서 ‘창조하는 뇌’를 통해 인간이 창의적인 창조를 하기위해 필요한 3가지 방법론을 소개했다. 첫번째는 ‘구부리기(Bending)’다. 펜은 글씨를 쓰는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옆사람을 때리거나 찌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물건의 사용법을 비틀어 다르게 사용할 방법은 없나 생각보는 것을 말한다. 두번째는 ‘깨트리기(Breaking)’다. 펜의 구성품을 하나하나 분해하여 각각의 용처를 생각해보고 다르게 조합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것이다. 마지막은 ‘혼합하기(Blending)’다. 언뜻 보면 전혀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요소들을 한데 어우러지게 혼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뜻한다.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 3가지 방법론을 이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내고 실현까지 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명상은 정신을 집중시켜주고 마음을 비워주는 과정이다. 인간의 마음은 편안함에 도달했을때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찾기 쉬워진다. 또한 명상을 통해 쓸데없는 잡념을 떨쳐내면 인간의 뇌는 어떤 상황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흰 도화지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필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AI를 지배할 수 있는 창의력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음챙김 명상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이다. 비트코인과 명상의 ‘낮은 시간선호’ 뇌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게 있다. 바로 시간이다. AI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함으로서 앞으로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인간은 앞으로 이 자유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한다.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고 창의력을 높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일수록 AI가 본격적으로 쓰일 세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금 당장의 쾌락을 위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알차게 쓰는 것을 ‘낮은 시간선호(Low-time preference)’라 한다. 낮은 시간선호는 비단 시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 인간이 윤택한 삶을 살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폐도 마찬가지다. 만약 지금 내 손에 쥐어진 화폐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진다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보다 지금 써버리는 게 이득이다. 이런 환경은 사람들을 쓸데없이 과소비하게 만들고 코인, 주식, 부동산 등 위험한 투자에 내몬다. 그렇다고 소득을 차곡차곡 은행에 저축하는 게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은행은 물가상승률도 못 미치는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므로 은퇴 후 노후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반면 비트코인은 매년 발행되는 화폐의 수량이 정해져 있고 이 발행량이 4년에 한번씩 줄어들기까지 하므로 화폐의 가치, 즉 구매력이 상승한다. 매달 월급 통장에 똑같은 액수가 찍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월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는 더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 데나 돈을 쓰기보다는 소비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이득이다. 즉, 쓸데없는 투기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의미없는 곳에 과소비를 하기 보다는 비트코인에 재산을 저축을 하게되어 미래를 도모하고 자연스럽게 낮은 시간선호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세상에서는 저축만 해서는 풍족한 노후를 즐길 수 없으므로 위험한 투자를 단행하거나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세상에서는 굳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거나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을 내지 않아도 화폐가치의 상승만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부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찍 은퇴하여 남는 자유시간을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창의력을 높이는데 쓸 수 있다. 물론 가족과 주변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는 등 의미 있는 일에 쓸 수도 있다. 이는 AI의 발전으로 한층 풍요로워진 세상에서 더욱 쓸모있는 사람이 될 기회나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소비에 대한 낮은 시간선호와 미래를 대비해 스스로의 마음을 단련하는 명상을 함께 실행하면 AI가 보편화된 세상에서도 더 윤택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어쩌면 챗 지피티와 같은 생성 AI의 급격한 발전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것은 인류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한 운명적인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인간이 되기위해 명상과 비트코인을 실천하자.

TL;DR 2022년 10월 5일 드디어 유럽 위원회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9월 MiCA 법안이 상정된 지 약 2년만입니다. 이후에 2022년 10월 10일 예정된 유럽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통과 및 승인 후 실제로 시행되는 일자는 2024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섣부르게 미흡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2024년 즈음으로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MiCA 법안 MiCA는 유럽 연합(EU)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유럽 전역에 적용되므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는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①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성 보장 ②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 및 공정한 경쟁 시장 지원 ③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④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련 가상자산의 범위 증권형 토큰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같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음과 같은 대다수 가상자산은 MiCA 법안의 규제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NFT는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전자화폐 토큰 >② 자산연동 토큰 ③ 유틸리티 토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 ① 사업설명서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백서 발간 ②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규제기관의 승인 ③ 가상자산 마케팅 관련 규칙 준수 ④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신의성실 등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사업의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는 물론 가상자산에 관한 투자 자문 제공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안에 따라 관련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①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② 가상자산 거래: 중앙화 거래소 사업자 ③ 가상자산 교환: OTC 사업자, 펀드 교환 사업자 ③ 가상자산 투자 및 운용: 자산운용 사업자 ④ 가상자산 투자 자문: 유사투자 자문업자 전환규칙 법안과 규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의 시행 이전에 발행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백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유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행되어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토큰 발행 및 판매, 백서의 발간 및 변경, 토큰 판매를 위한 마케팅, 토큰 발행 및 판매 후 보고, 토큰 거래소 상장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큰 판매 이후의 계속적 마케팅, 법안 시행으로부터 36개월 후까지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의 백서를 공시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발행되어 거래되고 있는 토큰의 경우 새로운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유예기간 또는 각 회원국이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MiCA 법안 시행 전에 발행되어 상장한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하여는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규제와 감독으로 유도 및 전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법안에 따른 일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는 법안 시행 이후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가상자산과 같은 의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결어 유럽의 MiCA 법안이 통과되어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년 즈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Lummis-Gillibrand 법안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초점을 두었다면, MiCA 법안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형 토큰을 전제로 한 토큰의 발행 및 판매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규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MiCA 법안의 실제 시행일은 2024년 정도로 예상되기에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두 법안이 잘 조화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규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섣부르게 미흡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2024년 즈음으로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USC 대학에서 금융학을 가르치고 있는 닉 바티아는 그의 저서 ‘레이어드 머니(Layered Money)’를 통해 현대 경제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화폐가 어떻게 겹겹이 쌓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레이어드 머니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화폐가 단순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종이 돈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속성과 특성을 가진 화폐가 상호 연관되어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이 화폐 피라미드 안에서 각 계층마다 존재하는 서로 다른 속성의 화폐를 ‘계층 화폐’라고 불렀다. 화폐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수세기 동안 화폐의 한 형태로 사용되어 온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 있다. 이러한 실물 자산은 정부나 중앙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화폐 구매력 하락에 대비해 본인 재산을 지키려는 투자자에게 언제나 인기가 높다. 실물 자산 바로 아래 계층에는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통화가 있다. 이 두번째-계층 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행하긴 했지만 그 가치는 중앙은행이 첫번째-계층 화폐인 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 의해 보증되었다. 두번째-계층 화폐는 일종의 도매 형태로 시중 은행들에게만 발행되었으며, 시중 은행들은 다시 대출을 통해 우리같은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소매 화폐를 발행했다. 이를 세번째-계층 화폐라 부른다. 금과 같은 궁극의 안전자산을 매개로 하여 가치가 보증된 화폐를 발행하던 기본적인 화폐 피라미드의 구조는 1971년, 미국 정부가 금태환을 중지한 그 유명한 ‘닉슨 쇼크’이후로 뒤바뀌게 된다. 지금 화폐 피라미드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즉 미국채다. 때문에 두번째-계층 화폐는 이를 발행한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믿음과 신용이 전적으로 가치를 뒷받침한다. 세번째-계층 화폐인 소매 화폐를 상위 계층의 화폐로 교환해 올라가면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된 국채만 손에 남게된다. 국채는 결국 국가가 만기에 채권자에게 상환해야할 부채다. 현대의 화폐 피라미드가 부채로 쌓아올린 탑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계층 화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위기가 찾아왔을때 언제든 더 안전한 상위 계층의 화폐로 태환하여 탈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만 유지된다면 피라미드는 네번째, 다섯번째-계층 화폐로 계속해서 크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실버게이트 은행(Silvergate Bank)에 이어 실리콘 밸리 은행(SVB)까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세번째-계층 화폐를 제공하던 은행들이 뱅크런에 의해 문을 닫는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로인한 연쇄 작용으로 미국 달러화 가격과 1:1로 연동되어 가치가 유지되던 USDC와 DAI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현상으로 사태가 전염되는 중이다. 지금은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한때 두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은 거의 $0.88 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받아들여졌다. 법정 화폐처럼 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화폐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까지 침투하여 금융 포용성을 넓힐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USDC와 DAI가 어떻게 작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인지 알아보고, 이들이 맞닥뜨린 문제의 원인을 화폐 피라미드의 관점에서 살펴도록 하자. 스테이블 코인과 피라미드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주로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와 같은 선진국 법정 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본 칼럼에서 주제로 다루고있는 USDC와 DAI는 미국 달러화와 가격이 연동되어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 둘은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USDC: USDC는 USD Coin의 줄임말로 미국 기업인 서클과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합작하여 2018년에 출시한 토큰이다. USDC가 달러화 가격을 추종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바로 실제 달러화를 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그와 1:1로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은행에 예치된 달러화 자산은 감독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회계 장부의 투명성을 관리한다. 마치 과거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 화폐의 가치가 은행 금고에 들어있는 금에 의해 유지 되었듯이, USDC 코인은 해당 금액만큼의 미국 달러로 언제든지 태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치를 유지한다. USDC는 다른 암호화폐와 대비해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탈중앙 금융 애플리케이션(DeFi)간에 가치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수준높은 규제 준수와 높은 투명성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DAI: DAI 역시 USDC와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에 1:1 비율로 고정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인 메이커다오가 만들었다. USDC와 달리 DAI는 미국 달러 준비금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대신 담보부 부채 포지션(CDP) 시스템이라 불리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유지된다. CDP는 사용자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통화인 이더(ETH)를 일정량 동결하고 그 대가로 DAI를 생성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이더 담보의 가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초과 담보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다이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다. DAI 토큰의 발행과 소각은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메이커다오 커뮤니티에서 관리한다. 즉, 커뮤니티가 DAI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와 법정 화폐 준비금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DAI는 USDC보다 더 탈중앙화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주된다. USDC와 DAI는 분산원장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암호화폐인 것은 맞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된 화폐는 아니다. 거래가 기록되는 원장만 탈중앙화 되어 있을 뿐, 화폐의 가치는 여전히 법정 화폐와 실물 경제 시스템의 운명에 강하게 결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USDC의 경우 이러한 색깔이 더욱 짙다. 달러화와 1:1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로 100% 가치를 뒷받침한다. 이는 사실상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달러화 파생 상품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미국 경제와 은행 시스템의 운명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실리콘 밸리 은행(SVB)에 USDC의 달러화 준비금이 들어있었다는 소식은 스테이블 코인이 탈중앙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화폐가 아니라 그저 또 한 종류의 달러 파생상품이라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준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은 약 400억 달러의 준비금 중 33억 달러를 SVB에 보관했는데, 은행이 문을 닫으며 이제 더 이상 이를 인출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통되는 USDC 코인은 400억 달러만큼 있지만 실제 달러화 준비금은 367억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USDC 코인의 가치가 달러화에 의해 100% 보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들은 탈출 러시를 감행했고 USDC 가격은 0.88 달러까지 순식간에 떨어졌다. 이 사건은 USDC가 수많은 달러 파생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DAI는 어떨까. 달러 준비금이 없고 알고리즘으로 운영되어 훨씬 탈중앙화되어 있는듯 보이지만, 사실 여전히 법정 화폐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SVB 뱅크런 사태로 인해 USDC 디페깅이 심화되자 DAI 가격까지 덩달아 디페깅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유를 알고보니 메이커다오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이더(ETH) 담보 자산의 3분의 1, 약 16억 달러가 USDC로 교환되어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기관 전용 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겨우 1.5% 정도되는 연이자를 받기 위해서 담보를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격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위험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이 커뮤니티에서 투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투표는 메이커다오의 투자자이기도 한 코인베이스의 제안으로 2022년 9월 진행되었으며 75%가 넘는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과연 탈중앙화 되어있다고 봐야할까. 코인베이스가 자신이 투자한 토큰 커뮤니티에 직접 제안을 넣어 자신이 발행한 USDC 코인에 투자하게 만들고 손해를 입힌 꼴이니 별로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투자자들도 이런 문제를 눈치챘는지 메이커다오의 거버넌스 토큰인 MKR은 3월 6일 오후 기준 926.20달러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3%, 지난주에 비해서는 16% 하락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USDC나 DAI와 같은 코인들을 이름만 탈중앙화 되었다는 의미로 ‘DINO(Decentralized in Name Only)’라 부른다. 둘 다 그 가치는 여전히 미국 달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미국 달러의 가치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달려있다. 계층 화폐 피라미드의 관점에서 보면 USDC와 DAI는 새로운 피라미드의 기축통화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달러화 피라미드의 가장 하위 계층에 속하는 파생상품이라 보는것이 합당하다. 블록체인에서 발행되고 탈중앙화 금융 애플리케이션(Dapp)을 통해 사용된다고해서 다 탈중앙 암호화폐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유일한 탈중앙 암호화폐다 법정 화폐 준비금으로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고 정부나 중앙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진정한 탈중앙 암호화폐는 오직 비트코인 뿐이다. 비트코인은 앞서 소개한 스테이블 코인들과는 다르게 특정 화폐나 그것이 속한 금융 시스템과 운명이 결부되어 있지 않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 극도의 투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전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독립성과 탈중앙성은 비트코인을 달러 피라미드의 하위계층 어딘가에 존재하는 파생상품이 아니라 미국채를 대체하여 첫 번째-계층 화폐를 대체하는 궁극의 안전자산의 위치에 오르게 만들 것이다. 미국채는 전통적으로 현대 미국 달러 피라미드에서 최상위 계층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 그 운명이 다 해가는 모습이다. 실제로 국채의 무한 증식을 이용한 화폐 발행 시스템은 지난 50년 동안 인플레이션, 천문학적 부채 누적, 중앙은행의 이자율 조작 등으로 금융 시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가 부채가 28조 달러(약 3경원)을 넘어서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연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빚을 내어 기존의 빚을 갚는 행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이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저금리와 양적 완화만을 외치고 있다. 생산 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 새로 빚을 내어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면 아무리 국채라 하더라도 점점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트코인은 국채와 기존 달러 피라미드와 아무 상관이 없는 독특한 통화 정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탈중앙화된 형태의 화폐는 인플레이션, 정부의 인위적 자본통제, 과도한 부채 축적 등 기존 달러 시스템이 지니고 있던 단점으로부터 자유롭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적 시각으로 봤을때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제한된 공급량과 매력적인 가치 저장 수단의 특성 덕분에 장기적인 가치가 법정 화폐, 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과 비교하여 우상향 하는 중이다. 이러한 자산은 화폐 피라미드의 정점에 놓였을때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자산 규모가 276조 원에 달하던 SVB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예금을 미처 인출하지 못한 미국인들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있는 모습을 보며, 세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미국 정부나 중앙 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중이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중앙은행의 위기통제 능력이 도마위에 올라 국채가 신용을 잃는다면, 화폐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궁극의 안전성을 제공할 새로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두바이가 차세대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UAE 증권선물감독청(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SCA)와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22년 초 UAE는 가상자산규제법(Law No. 4 of 2022 Regulating Virtual Assets in the Emirates of Dubai: "Dubai Virtual Assets Law"; DVAL)을 입법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산업을 부흥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다. DVAL을 근거로 설립된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Dubai Virtual Regulatory Authority; VARA)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센스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후적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이 포함된다. 다만, DVAL이 입법되었더라도 기존 연방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결제 서비스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방법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VARA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는 아래의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획득할 수 있다. ① 임시허가(Provisional Permit), ② 예비허가(Preparatory Permit), ③ MVP (Minimum Viable Product)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④ FMP (Full Market Product) 허가 2023.3. 기준으로 아직 FMP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없고,  ① 임시허가(Provisional Permit)와 ② 예비허가(Preparatory Permit)만 발급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 중에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크립토닷컴, 에퀴티, FTX, 후오비, 오케이엑스가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중 바이낸스와 FTX는 ③ MVP (Minimum Viable Product) 운영허가(Operating Permit)를 받았는데, FTX는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절차가 중단되었다. VARA에서 관리감독하여 발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센스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쉽게 취득할 수는 없다. 결국, UAE(두바이)에서 적법하게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VARA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함. 두바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허브가 되고자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국가 정책 및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큰 그림에서의 정책방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등 세부적인 제도나 규제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블록체인 법인의 가상자산 수익의 과세대상 여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현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므로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큰과 NFT 판매로 인한 수익, 컨설팅 등 용역의 대가로 받는 법인의 모든 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① 형사리스크 – 업무상 배임, 횡령죄 국내 거래소의 경우 아직 법인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블록체인 사업을 통한 매출을 $USDT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장외거래(OTC)를 통하거나 해외거래소를 거쳐 대표 등 임직원의 개인 계정을 통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등 임직원이 장외거래나 개인 계정을 통해 받은 법인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혹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블록체인 법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이 가상자산의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세무리스크 – 소득처분, 가산세 블록체인 법인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40%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 포탈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세무적으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어 블록체인 법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지출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탈세를 시도하거나 아직 코인을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 리스크를 미리부터 고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